특허료나 등록료의 정상납부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곧바로 회복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추가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간마저 지나 출원이 포기되거나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회복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 16일부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특허료·등록료 미납에 따른 회복 요건과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률 개정은 공포됐지만, 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금액과 서식은 2026년 11월 16일 현재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1. 어떤 경우가 달라지나요?
개정 규정은 설정등록에 필요한 특허료·등록료를 내지 않아 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 후 특허료·등록료를 내지 않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족하게 낸 금액을 보전기간에 채우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허는 특허법 제81조의3, 실용신안은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른 준용 규정,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84조가 근거입니다.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로 납부나 보전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또는 보전하는 경로가 있었습니다. 이 경로에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최장 1년이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등록 후 소멸한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료·등록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하는 경로도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를 하나의 회복신청 절차로 정리합니다. 고의로 미납하거나 보전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갱신, 심사청구, 우선권 주장 등 다른 절차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진 포기나 존속기간 만료에도 이 미납 회복 절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회복신청의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준은 정상납부기한이 아니라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입니다. 두 만료일이 모두 해당되면 그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금액을 내고 회복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전기간은 이미 낸 금액이 부족해 관청이 그 부족분을 채우도록 정한 기간입니다.
시행일 전후에 걸치는 사건도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되는 건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상납부기한이 시행일 전이더라도 해당 추가납부기간이 시행 이후에 끝나면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용 기준이 되는 기간이 시행 전에 이미 끝났다면, 시행 후에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회복에 드는 비용과 신청서식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44호에 따르면, 회복을 신청할 때 내지 못한 특허료·등록료에 회복 비용을 더해 납부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미납액에 더하는 회복 비용은 특허 100만 원, 실용신안·디자인 20만 원입니다. 감면 대상이라면 이 회복 비용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안입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25일입니다.
별도의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57호는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회복신청서의 신청 원인을 새 법에 맞춰 고치는 안입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14일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확정·시행된 징수규칙과 최신 서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등록원부나 특허로에서 마지막으로 납부한 연차와 정상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설정등록 전이라면 결정서와 설정등록료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추가납부기간이 남아 있거나 보전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회복신청에 앞서 그 기간에 납부하거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추가납부기간과 보전기간의 만료일, 미납 경위, 납부 시도 내역을 확인하고 적용 규정과 회복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회복되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 특허법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뒤부터 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낼 때까지 제3자가 실시한 행위에 회복된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복은 정상 납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특허법 제81조의3 및 부칙, 개정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부칙, 개정 디자인보호법 제84조 및 부칙
- 국민참여입법센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개정안
- 지식재산처 연차등록 안내
2026년 11월 16일 기준입니다. 개별 사건의 회복 가능 여부는 납부 단계, 만료일 및 미납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