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의뢰서

유니원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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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발명을 스스로 공개한 경우라도 해당 공개로 인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극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자에게 공개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할 때 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출원 후 3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어적 목적으로 출원을 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 걸리는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청구 후 16개월, 우선심사의 경우 우선심사 청구 후 약 5개월입니다(의견제출통지가 된 경우에는 출원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 우선심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으며, 일례로 출원 발명(고안)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에 있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내에서만 유효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타 국가에서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한 경우라도 해당 공개로 인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극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자에게 공개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 걸리는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일반심사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9개월(일부심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우선심사의 경우 우선심사 청구 후 약 3개월입니다(의견제출통지가 된 경우에는 출원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 우선심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으며, 일례로 출원 디자인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에 있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한 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내에서만 유효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타 국가에서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 걸리는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일반심사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6개월, 우선심사의 경우 우선심사 청구 후 약 3개월입니다(의견제출통지가 된 경우에는 출원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 우선심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으며, 일례로 출원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에 있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한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내에서만 유효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타 국가에서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출원인'에게 귀속됩니다. 한 명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원인이 여러 명일 경우 특별히 정하지 않는 이상 출원인 모두가 균등한 비율로 해당 권리를 공유합니다.

(대표)출원인

[1] 인감도장은 특허청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고된 것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후속 절차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인감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스캔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도 첨부 가능합니다.


출원인 2

[1] 인감도장은 특허청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고된 것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후속 절차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인감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스캔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도 첨부 가능합니다.


출원인 3

[1] 인감도장은 특허청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고된 것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후속 절차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인감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스캔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도 첨부 가능합니다.


출원인 4

[1] 인감도장은 특허청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고된 것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후속 절차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인감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스캔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도 첨부 가능합니다.


출원인 5

[1] 인감도장은 특허청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고된 것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후속 절차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인감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스캔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도 첨부 가능합니다.

발명자(창작자)는 실제 발명(디자인)의 완성에 기여한 자연인(개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발명자(창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발명자(창작자)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권(디자인권)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권(디자인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출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발명자 1

발명자 2

발명자 3

발명자 4

발명자 5